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적용해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역대 가장 강력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체계가 본격 작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정 합의한 ‘원스트라이크’ 10년 응시 제한, 소급까지 검토

당정은 수능 D-1인 18일 AI 부정행위 적발 시 단 한 번이라도 걸리면 수능 응시를 10년간 제한하고, 대학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소급 적용 방침까지 검토되고 있어, 과거 AI 도구를 활용한 부정행위 전력자에게도 처벌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dvertisement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직접 엄단 의지를 밝혔으며, 범정부 TF가 교육부·경찰·과기부 등 복수 부처를 묶어 가동되고 있다고 복수 매체가 전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은 내부 고발을 유도해 조직적 부정행위 연결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감독관 8,400명 추가·경찰 전국 경계… 현장 대비 총동원

현장 감시도 사상 최대 규모로 강화됐습니다. 당정은 AI 부정행위 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원에 더해 감독관 8,4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경계를 강화해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와 비상 상황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통 대책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공항철도는 수능 당일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하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전국 대중교통 기관들이 수험생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운행 체계를 준비 완료했습니다.

Advertisement
대책 항목 주요 내용 시행 시점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원스트라이크 → 10년 제한·소급 적용 검토 법제화 추진 중
대학 입학 취소 부정행위 확인 시 합격 취소 법제화 추진 중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 제도 설계 중
감독관 추가 투입 기존 인원 외 8,400명 추가 수능 당일(11.19)
경찰 경계 강화 전국 시험장 주변 오전 6시 이후 수능 당일 오전 6시~
특별 수송대책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비상 운행 수능 당일 전일

온라인 반응 엇갈려… “당연한 조치” vs “소급 적용은 과도”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커닝은 당연히 중범죄 취급해야 한다”, “감독관 증원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소급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정작 AI 안경 같은 신형 도구는 맨눈으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화 완성 시점과 소급 적용 범위,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가 발표가 주목됩니다.

“반드시 잡힌다”…수능 AI 부정행위, 대통령이 꺼낸 ‘1억 포상’의 속내와 “맨눈으로 어떻게 잡나”…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감독관만 벼랑 끝 기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