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이 대통령이 AI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직접 선언하며 범부처 긴급 대책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1억 원 지급과 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 방안 검토 등 전례 없는 카드가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총리·부처가 한목소리…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수능 D-2인 17일 오전부터 긴급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세금융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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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렌즈형 기기를 활용한 커닝 가능성이 현실로 부각되면서, 각 고사장 감독관만으로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경인방송은 정부가 D-2 시점에 긴급 대책을 발표한 배경으로 AI 부정행위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포상금 1억·재난문자…정부가 꺼낸 대책의 실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둘째, 시험 진행 중 전국 수험생 대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해 적발 시 즉각 퇴실 조치됨을 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셋째, 입실 전 안경류 정밀 검사를 강화하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육안으로 AI 기능 탑재 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현실적 한계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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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항목 내용 현황
신고 포상금 AI 부정행위 제보 시 최대 1억 원 검토 중
재난문자 발송 시험 중 전국 수험생 대상 경고 고지 검토 중
안경류 정밀 검사 입실 전 AI 탑재 기기 여부 확인 강화 시행 예정
범부처 공조 교육부·경찰청·과기부 등 합동 대응 즉시 가동

헌재 긴급 판단 요청까지…수험생·현장 반응 폭발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대책이 나왔어도 실효성이 의문”, “포상금 1억이면 오히려 허위 신고 남발될 것”, “재난문자가 오히려 시험 집중 방해 아니냐” 등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수험생 일부는 AI 부정행위 논란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행 중지 긴급 판단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천지일보 IT칼럼은 단일 부처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기부·경찰청·교육부가 연계된 실질적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AI 탐지 기술 도입과 고사장 보안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