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한 이진우 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19일 “입학 취소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사망 제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대 “취소 불가” 왜 그런 입장 나왔나

이데일리 등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진우 씨의 사망과 관련해 “입학 취소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학칙 및 법령상 사망한 학생의 입학 자격을 소급해 취소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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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대학이 입학을 취소하려면 부정행위가 재학 중 확정돼야 하고, 당사자가 생존해 있어야 행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진우 씨의 경우 사망으로 법적 주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서울대로서는 취소 처분 대신 사망에 따른 제적 처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변수는 무엇인가

다만 경찰이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과 수능 관련 의혹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상황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매일신문은 경찰의 수사 지속 방침이 향후 제적 처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대학원·학부 기록 정정, 관련자 징계 등 2차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쟁점별 서울대 처리 방향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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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서울대 입장·예상 처리 상태
입학 취소 가능 여부 “취소 불가” 공식 입장 확정
이진우 씨 학적 처리 사망 제적 수순 진행 예상 진행 중
경찰 수사 연계 수사 결과 따라 추가 조치 미정 수사 중
수능·리트 의혹 처리 수사기관 결과 대기 미정

온라인 반응 “제도 허점 그대로”…후속 대책 촉구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과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의혹이 있어도 사망하면 아무 조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자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과한 처사”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아직 공식 대응 방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학 측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이 사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