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너머 데이터와 정책을 보는 시사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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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에 반박하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TN의 AI 안경 만점 시연 보도 등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시험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AI 안경 부정행위 의혹, 합격 취소해야 할까 vs 규정 없으면 본인 책임 아닌가?
YTN 시연에서 AI 안경의 고득점 가능성이 실증됐고, 현행 감독 규정엔 스마트안경 명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규정 공백이 핵심입니다.
그럼 규정이 없었으니 합격자 개인 잘못은 없다는 건가요? 같이 시험 본 수험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법적으로는 명시 금지가 없으면 불이익을 주기 어렵지만, 형평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감독 기관이 규정 정비를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부정행위 확인은 되지 않았고 합격자 측은 변호사 선임 후 법적 대응 중입니다. 단, 조사 착수 여부조차 아직 공식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 다음 시험 보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반입 기준 개정 공고를 확인하고 시험장엔 스마트 기능 기기를 아예 안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